'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독일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고생 끝에 가족들과 살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지독한 가난의 시대에도 내 집 마련은 행복 그 자체였죠.
지금은 국민소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는데 희한하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값이 너무 오른 탓이죠. 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온갖 세금 탓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모레 6월 1일은 공교롭게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간 오른 부동산세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정치권은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정부가 오늘 내놓은 안은 1주택 중심, 거래세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자...
